시대정신

배경 설명)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법학 세미나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민 씨의 모습이 담긴 세미나에서의 영상을 공개했으나, 검찰은 영상 속의 인물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반박. 그래서 결국 해당 영상을 국과수에 넘겨 조민 씨가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고, 국과수에서는 검토해본 후 감정의뢰 회보서를 제출함. --- 재판부 :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과 변호인이 제출한 (조민 씨의)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서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인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것인데요. 검찰 :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 : 지금 감정..

휴일에 상사가 출근하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최악의 상사!! 처자식이 있을 후배 검사들의 검란이 예상됩니다 으휴 ㅋㅋㅋ

진중권 이 양반 정권 바뀌면 공수처가 부메랑이 된다는데 정권 안 바꾸면 되고. 부메랑이 되어도 공직자들에게만 해당있지 공직자 아닌 우리는 상관없고.공직자는 원래 여당편이니 정권 바뀌어 부메랑 되어도 그 부메랑을 누가 맞겠느냐고? 민주당 집권 - > 공수처로 야당을 조진다?부메랑 현상 - > 정권 바뀌니 공수처가 여당을 조진다. 부메랑이 되면 우리야 좋지.게다가 노무현 죽이고 한명숙 죽이고 조국 죽이고 BBK 이명박 살리고, 윤중천 살리고 이보다 더한 공포가 있나?공포는 이미 겪을 만큼 겪어 봤어. 이 양반아.

생각보다 사소한걸로 늦게 터지네 저 집안전체가 알고보면 스펙타클함 , 사돈들까지~~~ ㄷㄷㄷ 검찰이 안봐주면 고구마 줄기처럼 온갖 사건이 터져 나올듯 저기에 비하면 나경원 사학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임 ㄷㄷㄷ 형이 결격사유가 너무 많아서 장제원이 대신 출마한다는 소문도;;; 요즘 시국에 장제원이 누구보다 시끄럽게 했을텐데 ㄷㄷㄷ 이거때문에 조용했던 건가???

검찰 조폭의 위협에 살의와 공포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습니다. 억울한 검찰의 올가미에 재산도 명예도 모두 빼앗기고 뇌물 전과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시는 한명숙 총리님, 신계륜 전 의원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복 수사로 온가족이 발가벗겨져 가시밭길 위에 서계신 조국 교수님과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억울한 사연이 있겠지만검찰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은 조금 더 참았으면.. 추장관님의 싸움,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전에민주진영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책의 저자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추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심야 독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연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데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책을 읽던 중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오네요검찰측 징계위원 2명을 찾아내기 위해서검찰중에서 휴가나 외근등 오늘 나가는검사들을 찾아낸다는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참 대단한 검찰 아니 총장입니다.

민주당은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 남부지검이 검사 1명만 기소한 데 대해 "검찰 공무원은 100만원 미만의 향응 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리에 동석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1시 이전에 귀가한 점을 들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김영란법에는 100만원 이상 접대에 대해서만 기소토록 돼 있다. 그는 그러면서 "접대를 받은 자가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거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겠지만 검사는 다르다"며 "비위 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은혜를 입고,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되어 현직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전국법관대회의가 '판사 사찰' 문건을 부결한 데 대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관들은 전국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

추미애는 판사출신, 조국은 학자출신둘다 검사출신이 아니니 검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검사의 충성대상은국민도 아니고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아니고오직 검사뿐이다. 공수처가 신설 되더라도대통령선거를 할 때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물이 고여서 개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