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00만원대 붕괴 초읽기 불법 '환치기' 등 부작용 속출 탈탈 털리는 '코인러'들은 여전히 규제 결사 반대 먼개소리야

 1일 오전 10시 현재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가량 하락한 1132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초 최대 2858만원까지 쥐랄발광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39%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는 등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진 데다 이미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이 같은 달 17일 P2P거래(개인간 거래)까지 금지하는 등 국가 안팎으로 역대급 악재가 잇달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실시된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에는 1040만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1월26일께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두 달 만에 1000만원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망했네요

같은 시간 대표 코인으로 불리는 역대급 리플 역시 전일 대비 3.1%가량 하락한 12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일과 거의 유사한 125만원(0.72%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실명제가 도입됐지만 거래용 가상계좌를 관리하는 시중은행들이 법인계좌(벌집계좌)를 이용한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시중은행이 실명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쥐랄발광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이 되는 가상계좌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기존처럼 법인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벌집계좌' 사용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소지가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중소거래소들은 울상이다. 썰 푸는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계좌 사용을 위해 꾸준히 은행 측과 접촉하고 협의 중이었는데 날벼락 같다"며 "은행권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먼개소리야 망했네요

문을 닫는 거래소도 나타났다. 거래소 코인피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오는 6일 0시를 기해 모든 거래는 중단되며 모든 주문은 동시 취소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가 중단되도 원화 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위기에 몰린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이미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활용한 1765억원 어치의 불법 환치기 규모가 최근 적발됐다.

불법 환치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행위를 뜻한다.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를 통해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내고 송금 목적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불법 환치기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특히 송금 목적을 숨길 수 있어 불법 자금이 유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부산에서는 '투기 광풍'에 동참했지만 투자 실패로 낙담한 20대 대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쥐랄발광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코인러'들은 여전히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달 27일 마감되기까지 22만8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부처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