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얘기하는 경제기사들의 문제점

내용 정리하면

[1. 자영업자 폐업률 90% 의 진실]

최근 10년간 평균 90% 정도이고, 딱히 문재인 정부에서 나빠진 것 '만' 은 아니다.

더군다나 국세청에서 나온 2017년 자영업자 폐업률에 대한 데이터 소스는 2016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는건 더 넌센스이다.



[2. 7월 취업자수 고용증가 폭이 5000명]

이 부분은 왜 5000명밖에 안되냐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 같고,

어쨌든 7월 취업자수 증가 숫자는 분자에만 해당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논하는건 별 의미가 없고

분자/분모를 모두 표현하는 고용률을 봐야 하는데 고용률 자체는 박근혜 정부보다 높다.


특히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최배근 교수는

교육 종사자 (15~19세 학생수가 16만명 줄었기 때문에) 가 줄어들었고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GM 군산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 증가 숫자 자체가 줄어든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30만명 이상, 2018년 7월 24만명)


하지만 어쨌든 5천명 '만' 증가했다는건 상당히 적은 수치는 맞고,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정부가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존 인터뷰에 제가 여러가지 데이터와 추가적인 이야기를 길게 적었었는데, 글이 날아간 바람에

대충 짧게 줄여봅니다.


추가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것은

[좀비기업 (한계기업) 의 비율입니다.]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한계 기업 비율이 13~14% 수준에 이르던데

은행에서 연체율 관리하듯이 어느정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에선 이명박정부는 금융위기도 있었으니 그렇다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국민 연금 폭탄돌리기 하듯이 미뤄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탓을 하자는건 아닙니다만 (누군가에겐 그렇게 들리겠지만) 시기상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연말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한번 더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가계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한계 기업 비율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장하성 실장은 연말 되면 좋아질거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론 딱히 연말되도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할텐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IMF 이후에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없는걸 생각해보면

이 역시 정부 지지율 하락에 위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조조정에 성공해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바꿨다해도, 그에 대한 결과는 몇년뒤에나 나올거고 그 당시 여론은 무척 악화될테니까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거야 자유입니다.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올바른 비판을 해야 하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서로 시장 자본 주의나 수정 자본 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아이덴티티 차이로 토론하든 키배를 하든 괜찮습니다만,


틀린 기사를 가져와서 정부 비판하는 글을 쓴다면 하루에 100개 이상 글을 쓸 수 있을겁니다.

많은 언론이 경제 관련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의 사례로 '만' 기사를 작성하여 정부 공격에 이용하는 빈도가 높으니 말이죠.


사람들은 해당 기사를 보고 팩트 체크를 하거나,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취미도 즐겨야하고 하니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싫고, 귀찮고, 또 난이도가 어렵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기사처럼 기사량을 10배, 100배 늘려서 융단 폭격하면 여론이야 흔들리게 되어있죠.

드루킹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 있을 수 있지만 드루킹에 대한 기사수와 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당의 매크로 기사수의 차이가 100배도 넘게 차이나는 것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