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미국의 빈곤 격감

"원리는 간단하다. 빈곤과 불평등은 모두 소득의 절대액에 더 민감하다. 국가에서 세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많이 걷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동일한 절대액으로 배분하면 빈곤과 불평등이 줄어든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얼마나 누진적이고 진보적으로 걷는지보다, 세금의 총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하위계층을 얼마나 잘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하위계층에게 돌아가는 절대액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 비례 세금과 배분 절대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최선의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것이 팬데믹 기간 중에 빈곤이 줄어든 미국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다. 

 

한국이 조세저항이 강하다고 하던데

이유는 결국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복지의 효용성을 직접 느끼게해야 

정부가 세금 걷어서 벌대 안쓰고 잘쓰는 구나 생각도 좀 할텐데 아쉽습니다.



대체 80%냐 88%냐가 쟁점일 이유가 있나요;;; 100%를 빨리 줬어야지.

여튼 이번에 증명된 건 민주당은 180석 줘봐야 개뿔 소용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