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논란' 하루만에 경질…"크나큰 실망드려 죄송" 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하루전 14% 인상 계약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세금을 올려 구설에 오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경질됐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후임을 맡게 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이 임대료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이틀전에 전세금을 14%이상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지 하루만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전 실장과 이 신임 실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에 크나큰 실망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2·4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 모시는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오른 이 실장은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늘 느낀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서 그 부족을 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28일) 밤에 김 (전) 실장께서 (유)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의 배경에 대해 " 부동산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우선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 받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를 시작해 이 일 맡는거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전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를 보면 김 실장의 전세 계약 일자는 2020년 7월 29일이다. 임대료 상한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하루전이다. 이 법은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31일 시행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세가가) 주변 시세 보다 낮아 (임차인과) 합의로 올렸다고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