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끈 "법관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천주교 성직자들은 시국선언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8일 전국법관대회의가 '판사 사찰' 문건을 부결한 데 대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관들은 전국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 걸까요?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요?"라며 거듭 법관들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며 법관들을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