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임대차 3법’ 긍정적 전망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31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임대차 3법’ 적용 무엇이 바뀌나?”를 주제로, 한문도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김어준 공장장이 “(언론에서) 논란이다, 부작용이다, 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언급돼) 나오는데 실제 현업에 있는 중개업자들도 그렇게들 생각하나?”라고 묻자, 한문도 교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89년도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교수는 또 “ 89년도에 1년 만에 시장이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조건이 더 좋지 않은가. 소급적용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빠르면 2~3개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대책만 정확하게 발표해 준다면 2~3개월 내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길게 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고 전망했다.

이어 “이 정도 지나면 일단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불안 심리가 가중됐었지 않은가.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전세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새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 4년 동안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