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65세 무임 승차 제한이 적자 지하철을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2019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연인원으로 총 27억 2,6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임 승차로 탑승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억 7,400만 명입니다. 전체 승객의 15.5%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럼 가정해봅시다. 만약 65세 이상 무임 승차자 전원에게 요금을 물리면, 해마다 5천 억을 까먹고 있는 지하철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임승차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무임 승차 대상이죠. 장애인이 전체 무임 승차 중에 16.7% 정도 되고, 국가 유공자가 1.1%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2.2%가 무임 승차 대상이죠.

 

만약 무임 승차자 정원에게 요금을 물렸다면(서울시의 주장은 요금을 물리자는게 아니라 할인된 금액만큼 정부가 보존해달라는 것이지만) 지하철 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3,709억 원이라는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무임 승차자로 한정하면 약 3,0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적자폭은 2018년이 5,389억이고 2019년은 5,865억 원입니다. 노인 무인 승차를 전부 유료로 바꾸고, 그 노인들이 전부 지하철을 요금을 내고 다 탔다고 가정해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3천 억. 결국 지하철 공사는 지금보다야 적자가 크게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과감한 시설 재투자는 꿈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대중교통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서울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진 도쿄 메트로의 매출이 4300억 엔, 영업이익은 839억 엔입니다. 매출 2조에 영업적자 5천 억인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하면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무임 승차 하나로만 생각할 수 없겠죠. 

 

지금이야 자본금 20조의 서울교통공사가 자기자본을 잠식하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곤 있지만, 언젠간 결국 이 문제도 터질껍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 그냥 다들 눈을 감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