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어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이루어 질 것 입니다.

갭투기를 통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 밝히고 싶지 않은 자금출처로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시장을 호도하는 모든 세력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고, 15억이 넘는 아파트 구입 시 대출불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모두 시장을 교란하고 호도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 입니다.

 

누군가는 미국처럼, 유럽처럼, 일본처럼 높은 보유세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 구성원간 소득 차이가 명확하고 불로소득에 의한 소득 증가가 계층 간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선이나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높은 보유세를 먼저 도입하면 보유세 자체가 양극화를 상징하고 보호하는 넘을 수 없는 불타는 강이 되어 서민들의 재산 보유, 재산 증식의 싹을 불태우는데 사용 됩니다.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개념으로 외국의 보유세를 바라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지만 양극화가 고착화 된 선진국 부유층의 관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보유세를 바라보면 보유세 자체가 계층간 이동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 입니다. 선진국의 부유층들은 보유세 보다 몇 배, 몇 십배 높은 소득을 아주 오래전부터 취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제를 급하고 어설프게 시작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부자만 더 큰 부자가 되는 상황만 고착화 되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밀함과 다른 국가들과 차이점은 섣불리 보유세라는 틀을 먼저 만들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을 잡는데 더 집중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최대치를 넣었다가 풀었다가를 꾸준히 진행, 반복하면서 세력들이 한 곳에 집결하도록 유도 한 뒤, 관련 법률 마련을 위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고 정치적 지원에 따른 관련 법률 마련을 꾀하는데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것 입니다. 더이상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 그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세력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대출 젖을 짜주면 대출을 먹고 급속도로 자라나고,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서민 경제의 소득 수준 상승이라는 젖을 짜주면 느리지만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과 연결 된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로 다시 대출이라는 젖줄로 연명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는 국가부채 비율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우리나라 1년 GDP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금리인상 기조가 발생한다면, 가계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서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것이고, 양극화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갖는 양날의 검과 같은 장,단점을 인지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시작이 아닌 다시는 시장을 교란 할 수 없도록 하고, 계층간 이동을 막지 않는 선에서 소득, 보유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궁극적 법률로 마련되야 할 것 입니다.

 

사실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어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이루어 질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