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이재명, 화천대유 의혹에 "민간 내부간 이익배분 알 수 없다" 본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무려 5천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보수언론 보도와 야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의혹어린 시선에 반발했다.
그는 당초 하겠다던 공영개발 방식이 민관 합동방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선 "공영개발을 결정하긴 했는데 성남시가 직접 1조원이 넘는 토지 매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또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을 하거나 또 사업수행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위험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신설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화천대유'에 대해선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라면서 "세법상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불가능해 이 투자 5개 회사가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합의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의 주주와 자회사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며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투자기관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특수목적법인 관련 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 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 양 묘사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언론이 특별히 보호되는 특권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중범죄행위"라며 "이런 것이 징벌대상이다. 이러니 국민이 징벌배상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라"며 "대선 후보자인 저에 대한 견강부회식 마타도어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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