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국사회는 유능한 평등주의가 절실하죠

한국 사회는 평등주의와 권위주의의 끝없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평등주의가 사회 관계에 대해 많은 범위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관이라면

권위주의는 많은 범위의 사회 관계가 '계급적이거나' '서열적이어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권위주의가 강할 수 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권위주의 가치관이 강하다고해서 반드시 국힘당을 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권위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국힘당을 뽑는 '성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겠죠.

 

평등주의도 정의당?이나 비주류 정치단체처럼 극단적 평등주의로 갈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완벽한 평등 상태에 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높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가끔 정의당?이나 일부 진보적?인 사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나 제안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권위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 권위주의는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추종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여왕이고, 몹쓸 짓을 저질러도 감옥에 들어가선 안되는 분이고... 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는 왜 저러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의 가치관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유난히 중도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계층은 꽤나 실리적이며 사안 별로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유능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 민주당은 지난 대선, 총선에서 최대한 숫자를 모으기 위해 좌측으로 상당히 많은 외연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 평등주의가 가끔씩 당내에서 튀어나옵니다. (사례 : 여성 임원 할당제?)

근데, 문제는 극단적 평등주의는 위에서도 서술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비호감입니다.

그 정책이 사회에 긍적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처럼 빠르게 바뀌는 사회에서는 비호감의 누적으로 인해

생존의 문제로 뒤바뀝니다. 민주당이 외연 확보를 위해 포섭한 극단적 평등주의를 어떻게 소화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호감인 정책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2. 위 정리에 따르면, 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전임 통수권자를 풀어줘서 극단적 권위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춰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는 사회적 선도 아니고, 사회적 개선도 아니요, 단지, 최우측에 있는 극단적 권위주의자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정치적 술수입니다.

근데, 우리사회가 비록 극단적 권위주의자들이 꽤나 많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절대 다수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면 발언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정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실수 중 하나죠.

 

3. 앞서 얘기한 정책적 주의점과 실수만 조심하면서 실제 대다수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정책을 하는 것

이게 정당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권위주의의 극단에 섰던 503정부가 결국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나 복용하는 실태가 까발려지면서

무너졌지만, 그 가치관을 이어가는 국힘은 보궐에서도 보이다시피 여전히 굳건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능한 평등주의'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유능한 평등주의는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치관 기반의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당한 권위주의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대다수 국민들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말이죠.

중요한 건 평등주의가 아니라 결국 더 큰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전체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