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영장자판기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에 대해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새개혁 후 언론과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