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집단이 의사증원, 공공의대에 발악하며 저항하는 이유

민주당이 2020.4.15 총선에서 180석 압승했기때문에...의료집단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개혁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때문이다.

 

그리고 100석의 미통당에게 저지해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민주당 145석,미통당 135석,기타 20석의  총선 결과였다면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이다.) 대전협이 최종 합의를 무르고 집단휴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 밀어붙일수 있다고 봤기때문에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의 여야 합의 처리 약속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의료집단 입장에서는 1개 정당이 180석을 보유한 적이 수십년간 없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 덜컥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집단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욕먹을 것을 감수하고 저렇게 저항하는 건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집단의 저런 무모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인데 왜 저러나? 그건 민주당 힘빼기 전략이다. 민주당 180석이 고정이라면 민주당이 진짜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버겁도록 집권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항에 굴복해 의료개혁을 포기케 하는...물론 성공가능성은 없다.

 

의료집단의 유치한 논리는...코로나 방역때는 의료진 덕분에라고 하더니 이젠 의료진에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코로나 정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진을 코너로 몰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다. 물론 현명한 국민들은 그런 의료집단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집단은 장기적인 진료거부로 국민들이 정부에 불만을 갖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의료집단의 장기적인 진료거부로 민주당내에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불만을 갖게 만드는 전략도 있다.

 

민주당내 지지자들중에 정부의 의료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의료집단은 진료거부를 장기간 진행하면 민주당 지지층내에서도 분열이 생길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의료집단의 진료거부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여전히 많은 의료진들은 코로나 방역에 봉사하고 있기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목적이 있다. 목적은 정당하며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를 수단으로 하는 것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도 부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