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한 경제학적 생각

1.
21세기를 맞아 관찰되는 세계적 트렌드는 고령화다. 이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을 맞이하는 인구의 숫자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인류가 10억명에 도달하는데는 인류 역사의 99% (1800년쯔음)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향후 35년간 10억명의 노인들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지구상에 거주하는 70억명+@다. UN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숫자는 5살 미만의 자녀들의 2배 이상으로 예측된다.

이와 맞물려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는 85세 이상 (초고령)과 65세 이상 사이의 구별이다. 이들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기 때문이다.


2.
고령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출산률 하락, 수명 연장, 그리고 숫자가 많은 세대 (베이비붐)의 고령화. 이 세 메카니즘은 다른 국가에서 다르게 진행중이다. 하지만 고령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숫자가 많은 세대 (베이비붐)의 고령화다. 이렇기 때문에 인구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할때 출산률이나 인구성장률보다 고령화에 대한 예측에 더 강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동안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 고령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했다: 우선, 은퇴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보다 많아지는 만큼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둘째, 노년층이 그들의 자산을 현금화시키고 저축한 것을 소비함에 따라 자산시장이 붕괴하고 저축률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자본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넷째, 노년층의 질병 (암,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등등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부담이 증가한다.

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내재된 핵심 명제는 바로 생산과 소비에 대해 생애주기적 패턴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노인네들은 소비하는만큼 생산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 생애주기 패턴의 효과는 유의미하다. 가령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질병으로 인한 사회의 후생 하락은 2050년이 되면 GDP의 약 3-10%이나 차지할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우리는 고령화사회가 약속된 재앙이라는 식의 과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노인들 역시 사회에 유의미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돈을 받고 일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시장 밖에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손주 돌보기, 봉사활동, 집 가꾸기등등.

그런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볼 때 고령화의 가장 커다란 의문점은 과연 고령화가 단순히 삶에 수명을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명에 삶을 더하는 것인지다.

예를 들어 수명이 길어질 시 당신이 스스로 먹지도 씻지도 옷을 입지도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는 삶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경우, 정부의 세금 지출은 당연히 폭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명이 길어질 시 당신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 노화가 늦어짐을 뜻하는가?

이런 경우,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삶의 질의 개선과 오히려 정부 사회지출 관리에 도움이 됨을 내포한다. 그런만큼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유감스러운 것은 현존하는 분석들이 같은 방향을 지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4.
희소식이라면, 고령화에 같이 달려오는 문제들에 대해 대책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자본투자 확대, 기업환경 변모, 신기술 도입, 복지 개혁 등등을 의미한다.

가령 사회복지와 연금 개혁은 어떤가. 은퇴연령을 높임으로서 사람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있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은퇴를 위한 저축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고, 정부의 복지를 위한 세원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비저축형으로 자산조사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제도 역시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어쩌면 취업 즉시 은퇴 계획을 유도하는 연금 강제가입등등 분야에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런 개혁들이 광범위하게 지지받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런 개혁들 중 어느 것이 고령화에 가장 안성맞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데이터와 분석이 동반되어야한다. 가령 고령화에서 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에 대해 투자할 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5.
고령화사회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해결하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다시 말해 이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역사가 그랬듯이 인구 구조 변화는 굳이 호들갑을 떨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행동 변화를 낳고, 기술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각종 개혁을 통해 문제를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 게 된다.

이는 정확히 1960-2000년 사이 세계 인구가 30억에서 60억명으로 껑충뛸 때 일어난 것이다. 그 당시에만 해도 수많은 이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했고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이 40년 간 전세계 인구의 1인당 소득은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고 기대수명은 15년 이상 상승했고, 수많은 국가에서 초등학교 입학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만큼 우리가 당장 고민해야되는 것은 수많은 해결책이 어느것이 최선적이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구조 속으로 들어가면서 미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힘의 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