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판결요지는 보니 안심되네요

진짜 뭔가 법적으로 걸릴 것이 있었나? 싶어 불안했는데, 판결요지 보니, 김경수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결이 떠올라,

2심에서는 확실히 무죄가 될 거 같네요. 어디서 돼먹지 않는 훈계는 판사병신 공통인 듯.

 

순수한 동기랑 투기가 어떻게 양립하나? 하여간 다 지같이 사는 줄 아는.

판결문이 아니라 지 진술서를 쓰고 앉았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