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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처분 유력 본문

정치

정치 검찰, 이재용 "기소유예" 처분 유력

hkjangkr 2020. 8.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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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걸 기자가 상상으로 쓸일은 없을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심위란 기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전혀 필요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자체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없고 의원회 구성이나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도 없는 기구입니다

이재용 재판은 1년 8개월이나 조사한 사안이고 이미 관련자 여럿이 유죄판결도 받은 사안인데

그걸 불기소 한다면 관련 검사들은 모두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껀에 연루된 검사들은 최악의 경우 직무유기로 유죄을 받아도 노후 걱정하나 안하겠지만

너무 노골적이고 한심해서 욕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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