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가 손정우를 풀어준 이유 3가지

강영수 판사가 손정우를 풀어준 이유 3가지

 

1. 한국은 주권국가

사법당국의 주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라서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2. 관련 범죄 수사 지장

미국에 인도할 경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가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3. 인도법 취지

미국으로 손정우를 보낼 경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인도법의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송환 불허함.

 

...

 

미국가면 영원히 못돌아올탠대 수사가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 양형이 하도 개떡같으니 미국에라도 보내서 제대로 처벌받게 하라는거 아닌가?

 

...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