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김기식 총공격 이유 예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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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가" 기준 7.6% 정도 보유중.(취득원가 기준으로는 3% 이하)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만 소유할 수 있게 함.(금산분리)
3. 3%의 기준을 지금까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삼성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음.
4.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약 5만원. 시장가는 240만원이 넘음.
5.시장가를 기준 잡으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6~7조만 가지고 있을수 있지만 지금은 약 26조어치를 보유.
6. 현재까지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지만,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해 금감원이 감독규정의 소관부처가 되면 김기식이 감독규정 개정에 직접 나서 "시장가"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음.
7.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이 바뀔 경우 삼성생명은 최단 1년부터 최장 7년 이내에 법적 주식 보유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약 17~2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함.
8. 삼성물산이 인수 대상으로 꼽히지만 문제는 총알.
9. 매각하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가 깨지며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이 떨어지고
승계에 큰 문제가 발생.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됨.
언론, 정치인 삼성장학생 인증 퍼레이드 감상이나 합시다.
김기식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도덕결벽증은 집어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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