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김기식한테 기레기들이 총공세 하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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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당시 모든 기레기들을 법대상에 포함시키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음!!!
김기식이 그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질 어르신의 뜻이죠.
법안소위는 이날 논의과정에서 국·공립 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공립 학교 일반 교원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립학교 대학 총장과 이사장 등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특히 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을 중심으로 KBS·EBS 등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사 기자를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영과 민영 등 소유 구조와 관계 없이 언론사 기자 등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범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와 EBS 뿐만 아니라 전체 언론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가 제출키로 했다"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예를들어 여성플라자 여직원과 운전기사 등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130만명 모두에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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