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공공재가 맞는 이유.txt

1. 국민들이 의무로 공적인 보험으로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의사들의 수익이 지급됨.

 

2. 의대정원을 국가가 관리함. (경영대나 인문대 공대 정원은 자율적으로 증원 가능한것과 반대.)

 

3. 국립대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립대병원 또한 의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인건비와

연금을 국가가 보조해 줌.

 

 

이 3가지만 봐도 의사는 공공재가 맞지요.

 

그렇기에 의료법으로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발할 수 있는거고요.

 

따라서 이게 싫으면, 의사들에게 무제한으로 자유를 주는 미국으로 이민가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