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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의 존재 자체가 부동산 시장 혹은 금융시장이 특이하다는 의미입니다

author.k 2020. 8. 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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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자체가 한국 고유의 부동산 문화를 말합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유이하게 볼리비아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캅니다.)

 

전세제도는 보증금만 내고 주택에 몇 년 살다가 보증금 다 받고 나가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방식입니다.

이 것만 놓고 보면 집주인이 아니라 거의 호구인게 맞습니다.

 

집주인은 왜 이런 호구짓을 할까요?

 

이런 행위가 호구품성 가득한 어느 이상한 집주인의 기부행위가 아닌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제도가 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월세 기대수익률보다 보증금을 금융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보수적인) 수익률이 더 높다.

or

2. 이 집 사서 몇 년 묵혀놓으면 가격 상승이 월세 기대수익보다 떼돈 벌거다.

 

1번은 정기예금 금리가 12개월에 12%쯤 되면 됩니다.

2번은 집값이 2년지나면 억 단위로 오르면 됩니다.

 

어느 쪽이나 정상적이지는 않죠 (...)

 

 

정부가 무슨 규제를 내놓아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전세 제도는 살아남을 것이고,

정부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전세 제도는 죽을겁니다.

 

월세는 무한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입주자 급여라는게 사실상 고정액이고 거의 오르지 않으니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집이 비어버립니다.

존버를 해야한다는 소린데,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존버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존버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집이 비는 순간 수익률이 급감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집 팔고 주식사는게 낫겠다는 생각 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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