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이재명 지사직 유지 여부 결정

대법원은 13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오는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사안 자체가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은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예상보다 빨리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16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게 돼 이 지사측을 긴장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