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 투입한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로 가닥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언과 일치한다.

청와대 관계자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확인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은 만큼 등록금 일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
1. 대학생 연합, 코로나로 공부 못한만큼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환급해야함.
2. 청와대, 정부 세금으로 그건 무리임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3. 대학생 연합, 그런게 어딨음?
4. 정부, 대학에서 해결한다음 대학자체적으로 어려워 졌다고 증명이 가능하면 대학간접 지원은 가능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