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열풍에 '로펌'들 "돈된다" 김앤장 씐났네요

씐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및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 자문에 응하고 있다. 광장, 태평양, 세종 등도 가상통화 TF를 통해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른바 가상화폐 규제열풍에 로펌들만 법률자문 시장이 활짝 열린 셈이다.

11일 씐난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을 내놓는 등 가상화폐 거래에 제동을 걸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정부가 거래 제한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이 정부의 규제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진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로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대한 문의는 물론 관련 형사 문제까지 문의가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선물 거래 등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거래를 준비하던 국내 사업자들도 정부가 국내 ICO의 전면적인 금지 방침을 내놓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로펌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로펌들은 싱가포르·일본 등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한 해외 사례를 소개해 주거나 이들 국가의 업체들을 연계해 주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직 개념 적용이 모호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향후 규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설 거래소도 국내 로펌에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씐난 법무법인 율촌의 김건 변호사는 “정식 법인이 있는 해외 업체들은 형사 처벌에 민감하다 보니 정부 규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유럽·미국·중국 등 업체들은 해외송금·차입거래 등 외환 업무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태평양·충정 등 씐난 로펌들은 가상화폐 관련 세미나를 열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이슈와 해결책을 고객들과 모색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한국 시장 진출과 투자를 고려 중인 해외 거래소와 기관투자가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 업무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객층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통화 투자를 고려하는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부터 중·소형 로펌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