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걸린 '부동산 적폐청산'…숨죽인 기득권층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투명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문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지수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실태를 파헤치는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청와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LH를 넘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성 땅 거래가 여론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본인의 거래는 물론 친족의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공직사회에서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LH 사태가 김영삼(YS) 정권 때 있었던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을 연상시킨다는 관측도 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했고,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여파로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이 의장직과 함께 의원직까지 내놓았고 김재순 전 국회의장 등 여당 인사들의 사퇴가 잇따랐다. 여기에 박양실 보건사회부 장관, 허재영 건설부 장관 등도 부정축재 시비에 휘말려 경질됐다.

당시 김 대통령이 남긴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릴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과 김재순 전 의장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며 남긴 '토사구팽'(兎死狗烹·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이라는 사자성어가 한동안 회자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될 경우 1993년 재산공개에 버금가는 충격을 공직사회에 안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