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화폐나 페이스북의 리브라는결국 "달러"를 대체하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회피해 새로운 통화운용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 핵심. 본문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화폐나 페이스북의 리브라는결국 "달러"를 대체하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회피해 새로운 통화운용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 핵심.
hkjangkr 2019. 10. 28. 20:521.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자산법"을 가결함.
특히 진핑이가 직접 나서서 "블록체인 표준화의 연구에 힘을 기울여
국제적인 발언권과 규칙 제정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진핑이의 발언에 따라 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이틀사이 40% 이상 떡상.
2. 진핑이가 직접 나선것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의
완전한 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함.
암호자산법은 2020년 1월1일 발효됨.
3. 중국의 디지털화폐는 페이스북이 계획하고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와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리브라 발행의 주된 목적은 기존 통화가
가진 해외 환전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것.
즉, 송금 서비스 시장 장악이 핵심임.
4. 보다 쉽게 풀이하면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화폐나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결국 "달러"를 대체하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회피해 새로운 통화운용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 핵심.
5. 페이스북 리브라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6. 미국과 EU는 오래전부터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자금세탁,
각종 불법거래에 악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리브라 또한 다른 가상화폐들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7.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자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함. 정부의 고유 영역이었던 통화 부분을
민간기업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
8. 미국 국세청 IRS에서 미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미국내 암호화폐
보유자들에 대한 이름과 납세자 고유 식별 번호(TIN), 생년월일과 주소뿐만
아니라 회계보고서와 상대 거래자의 이름까지 상당히 세부적인 정보를
확보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
이미 특정인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해서 세법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통보함.
9. 중국은 달러를 대신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가 끝남.
미국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도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며
IRS를 통해 가상화폐 보유자, 거래인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음.
10. 중국 쪽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따라 미국과 연결된 가상화폐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 미국 쪽에서도 가상화폐는 금융 근간을 흔드는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여기에 IRS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가 현실화되고 있음.
이 말인즉, 기존 가상화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셧다운 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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