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역대 최저 1.25%, 제로금리 시대 오나 내가 정리해 줄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떨어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해 연 1.25%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0.25%포인트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1.25%는 한은이 2016년 6월∼2017년 11월 인상 전까지 운용했던 사상 최저치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지난 7월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통위원 2명이 동결의 소수의견을 냈지만 금통위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설정했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 전망한 올해 2.2%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는 데다 반도체 경기 회복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1월에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1%대로 낮출 것이냐는 물음엔 “다음 주 발표될 3분기 실적을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증권가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컨센서스가 3개 이상 존재하는 상장사 253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63%, 53.4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여건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은 1%대 후반으로 우리 경제상황을 더 나쁘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데 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게다가 화폐유통속도는 뚝 떨어지고 시중자금이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돈맥경화’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재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규제완화 등이 중요한 이유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릴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하는 신규 부동산 구입자나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부동산 외에 대체 투자처가 없고 서울 선호 현상은 여전해 서울 주택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해져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통화정책 여력과 관련해 이 총재는 “필요 시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았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경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7월과 이달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검토 가능성에는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관심사는 다음달 29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로 쏠리고 있다. 현 수준에서 0.25%포인트 내리면 기준금리는 전인미답인 1% 시대에 접어든다. 이렇게 되면 당장 1556조원(2분기)의 가계부채는 초저금리에 올라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내년 초 추가 인하를 단행해 1% 기준금리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